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 방지매트의 효과는?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빌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정말 심할 경우 소송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유혈사태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층간소음의 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복도식과 계단식이 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중 복도식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면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윗집, 옆집 등 구조상 붙어있는 집이 늘어나고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좋지 않아 다방면에서 층간소음을 겪어야 하는 불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9% 이상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불화가 커지며 복도식과 다르게 층간소음의 원인 장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계단식 아파트는 이로 인해 살인사건과 폭행이 두배 가량 증가되었다고 공식자료가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말하는데 이때 급수나 배수로 인한 물소리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욕실의 샤워소리, 화장실의 물 내리는 소리, 베란다 또는 다용도실의 급수 배수 소리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파트와 빌라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이 5층 이상이어야 하며 빌라는 이용되는 층이 4층 이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기준된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발소리, 의자를 끄는 등의 물리적인 소리가 적용됩니다.
- 공기전달 소음은 TV, 스피커, 음향기기, 라디오 등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적용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야간과 주간의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분간 43 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며 최고 소음도 기준은 57 데시벨입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1분간 38 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며 최고 소음도 기준은 52 데시벨입니다.
공기전달은 소음 또한 주, 야간의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주간은 5분 동안 45 데시벨 이상, 야간은 5분 동안 40 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며 측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을 등가소음도 라고 하며 최고 소음도는 측정하는 시간 동안의 가장 큰 데시벨 값을 말하며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하였을 시 층간소음 기준 초과로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간에 윗집의 직접충격 소음이 1분 동안 평균 43 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야간에 윗집의 직접충격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57 데시벨이 나왔다면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의 원인지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호실로 방문하여 주의를 주거나 인터폰 연락을 통해 주의를 주는 선으로 마무리되며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만 주는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경찰까지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속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층간소음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튜브의 한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 쪽에서 근무 중인 유튜버들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본인들의 실제 경험담도 영상으로 정리해놨지만 결론은 모두 이사를 선택했습니다.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는 게 속편 하다는 판단하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까지 놓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층간소음 매트 또는 슬리퍼를 이용해 해당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집에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사면 안되고 꼭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발생하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