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몸무게, 사유 정리

유용한 정보

잡초김 2021. 2. 27. 04:52

군면제 조건 및 몸무게, 사유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군면제 조건 및 몸무게, 사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군면제 조건 및 몸무게, 사유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면제 조건

군면제 조건을 알아보기 전 신체검사 시 나오는 급수에 따라 병역과 면제 등이 나뉘는데 급수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3급 : 현역으로 정상적인 군입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급 :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며 출퇴근 형식으로 월급을 받고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하며 방위산업체로 직장인처럼 생활이 가능합니다.
5급 : 전시근로역으로 전시상황 시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급수로 사실상 면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6급 : 면제대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로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해당되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로 군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7급 : 재검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당장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군면제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치료 시 입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입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군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외 : 탈북자는 신체, 정신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법적 전과자 또한 군면제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벽한 군면제 조건에 해당하진 않으며 앞서 설명한 전시 근로 역으로 구분되어 사실상 면제와 같은 느낌입니다.

군면제 사유 중 먼저 설명할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살생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 근로 역으로 구분되어 사실상 군면제라 볼 수 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

올림픽 동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의 업적을 쌓거나 이공계 박사급의 인력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군면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군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연구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구분되며 일반 현역병처럼 똑같이 훈련소의 기초 군사훈련을 4주간 이수하게 되며 이수 완료 후 최소 2년 10개월, 최대 3년까지 부여받은 직책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도 당연히 해야 하며 복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들의 계급은 이병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판정됩니다.

생계유지 곤란

시력

십자인대 파열

트랜스젠더

본래 남성이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는 수술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변경이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군면제 조건 사유에 해당됩니다.

키, 몸무게

159cm ~ 169cm / 38kg 미만

170cm ~ 175cm / 39kg 미만

167cm ~ 169cm / 108kg 이상

170cm ~ 172cm / 110kg 이상

고아

귀화

비무장지대 출생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비무장지대인 마을의 특성상 한국 정부의 관할 밖의 영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 거주 중인 남성은 군면제 대상이 됩니다.

군면제 조건 및 몸무게,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