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크리스마스이브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예정이 있고

3단계시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보다 강화시킨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었으나

조처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크리스마스인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고 성탄연휴가 껴있어 시민들의 모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뜻입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여 정부는 이 수단을 쓰는것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조금만 더 같이 참아보자 라는 의미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공감했다" 고 전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영래는

지난 16일날 정례브리핑에서 의견을 꺼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전문가들의 모임금지또한

10인 이상에서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안을 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SNS 글에서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도잇에 하지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어려울 뿐더러

자체격상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곳곳에 알게 모르게

퍼져있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재는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조처가 이뤄져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24일 행정명령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행정명령 입니다.

 

하지만 영업중인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연말연시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모두 고려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1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즉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모임을 어떻게 금지해야

할지 깊이있게 검토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서울,경기와는 달리 다소 신중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이날 인천또한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하지만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